'하늘이법' 2025년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!!

'하늘이법'은 2025년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입니다.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.

주요 내용:

• 정신질환 의심 교원 분리:
  • 정신건강에 위험이 있는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  •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.
• 교육공무원법 개정:
  •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동진 의원 등이 각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입니다.

논란 및 쟁점:

• 교사들의 반발:
  • 교사들은 해당 법안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, 무고성 신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
  • 또한, 위원회 구성 시 교직 단체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.
  • 법안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•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:
  •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, 교사의 정신건강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  • 행정 업무 경감,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, 교육 공동체 정신건강 검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

추가 정보:

•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, 90% 이상의 교사가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• 교사들은 '폭력 행동'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,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하늘이법은 교권 보호와 학생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,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